#독서4 -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역사의 역사 세트 국내도서 저자 : 유시민 출판 : 돌베개 2017.01.23 상세보기

 

 

국가란 무엇인가?

 

평점 8.5/10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목격해온 세월호, 메르스사건 그리고 국정농단까지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나는 국가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인가? 훌륭한 국가인가?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이 책은 유시민작가가 국가론에 대해 일반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교양서이다.
작가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 국가론 (국가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지, 애국심, 사회혁명과 점진적 개선 등 국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점으로 써내려간다. 아무래도 작가성향이 진보쪽이다 보니 중간에 이전 정권 비판내용도 간혹 보인다. 
특히 이론과 역할, 철학을 쉽게 옮겨놓은 3가지 대표 국가론을 읽어가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국가주의는 치안과 국방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시민의 기본권을 일정 수준으로 제약하거나 또는 완전히 제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념형 보수라고 표현하는 국가주의는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는데,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제국주의 일본, 프랑코의 스페인, 스탈린의 소련 그리고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과 특권을 철폐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누리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거쳐 자유주의를 현실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지식인들이 다듬어왔다. 시장형 보수라고 표현하는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등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와 독재에 반대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때 소련, 중동부 유럽, 중국에서 공식 이데올로기였으며, 강점은 전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책에서 “이념형 보수(국가주의), 시장형 보수(보수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언론은 자기네가 선호하는 정치세력의 국가권력 장악을 돕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유리한 정보만 왜곡 해석하는 보도태도를 계속 견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2019년 신년토론 중 경제 위기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발언한 내용,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의 기득권 동맹세력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현 정부 정책에 부정적으로 맞선다.”와 맞물리며, 현 보수언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국가론을 설명하기 위해 소개시켜준 여러 철학자 사색가들, 특히 칸트와 포퍼의 이론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치. 학창시절 도덕, 윤리시간으로 되돌아간 기분. 재미있게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