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법4 - 경락잔금대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낙찰된 부동산 값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준다. 지금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 대출받기 어렵겠지만, 과거엔 제1금융권에서 50%정도 제2금융권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다. 경매에 낙찰받게되면 보통 45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서울의 유주택자는 경매 낙찰뒤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매 물건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조건 대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 #사회&법3 - 채무, 채무자, 채권자란? 채무 - 채권관계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말한다.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채무자 - 채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즉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한다. 채권자 -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 즉 돈을 빌려준 사람 내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사회&법2 - 매매와 매수와 매도? 매매 - 사전적의미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Buying and Selling)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판매자)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구매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매수 - 물건의 소유권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을 구입할때 쓰인다. 건물 사는 사람을 '매수자' 또는 '매수인'이라고 부른다. 매도 - 물건 값을 받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을 상대방에게 팔아넘길때 쓰인다. 건물 파는 사람을 .. #사회&법1 - 한정승인? 최근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갖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선친이 남긴 빚을 자녀들이 억울하게 떠안게 되는 이른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라고 한다. 상속 한정승인의 정확한 정의는 고인이 남긴 유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상황은 이렇다. 부친께서 1995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리는데, 이때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웅동학원이 채무 보증을 섰다. 나중에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으면서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캠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