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폐 발행권

화폐전쟁 1 달러의 종말 중

 

최초의 미 대륙에 정착해 생활한 사람들 대부분은 몹시 가난한 빈민이었다. 몸에 지니고 온 몇 개의 보따리를 빼면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다. 당시는 북미 대륙에서 대형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영국과 심각한 무역적자로 대량의 금은화폐가 영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통화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미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창출한 대량 상품과 서비스는 통화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환이 어려웠다. 이런 경제 난국 속에서 각종 대체 화폐를 사용해 상품 거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동물의 모피, 조개껍데기, 연초, 쌀, 보리, 옥수수 등이었다. 171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만 해도 17종류의 물품이 법정 화폐로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모든 대체 화폐는 파운드와 실링을 회계 결산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물품들은 색깔과 규격, 받아들이는 정도와 보존성의 차이가 커서 표준으로 계측하기가 어려웠다. 금속화폐의 장기적 부족 현상과 대체 실물화폐 이용의 불편이 계속되자 현지 정부(미국)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참신한 발상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지폐를 발행해 통일된 표준 법정 화폐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였다.

 

이 지폐는 유럽에서 유통되는 은행권과 달리 어떤 은행에서도 담보로 실물을 잡지 않는 완전한 정부 신용화폐였다. 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지폐로 세금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 지폐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새 화폐는 사회 경제에 빠른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상품 무역은 점점 번성해갔다.

 

동시에 애덤스미스는 북미 식민지 정부가 시도하는 새 화폐를 주시했다. "특히 금속 화폐가 부족한 북미 지역에서 신용에 기반을 둔 거래를 할 경우, 상인들이 매월 매년 정기적으로 서로의 신용 상태를 결산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따르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관리하기도 쉬운 지폐 시스템은 아무 불편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더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 없는 화폐는 은행가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담보로 잡을 채무가 없으면, 정부는 당시 최고의 희소가치를 발휘하던 금속화폐를 은행에서 대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은행가의 가장 위력적인 수단은 힘을 잃어버린다. 새로운 지폐의 출현으로 미 식민지는 필연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잉글랜드 은행이 식민지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식민지 시민은 기꺼이 차와 기타 상품으로 남는 소량의 세금을 냈을 것이다. 이 법안으로 실업과 불만이 초래되었으며, 자신의 화폐 발행이 불가능해진 식민지는 국왕 조지 3세와 국제은행가들의 통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