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교실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돈의 교실 <중>

 

복지는 근대국가에 발달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다. 연금과 의료보험, 생활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국가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 왕, 종교단체 등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교회나 절에서도 밥을 지어 빈자와 병자에게 나눠주는 일도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왜 나라가 복지에 개입하게 되었을까? 1) 인류는 풍요로워젔다. 산업혁명이 더해지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과학 발전으로 의료 기술도 발달했고,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 노인이 늘어나고 연금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냉전이다.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 진영이 반세기 가까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자유주의 경제의 심장은 '시장'이고, 근본 원리는 경쟁이다. 기업과 개인이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주의는 시장의 원리를 배제한다. 상품의 생산량을 나라가 정하고, 상품의 가격도 공정가격, 근로자 임금도 나라에서 정한다. 사회주의는 빈부격차를 낳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시스템이다. 소련은 공산당 독재하에서 사회주의를 70년 넘게 유지했지만, 결국 붕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