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감각 <중>
1) 인구증가 / 2) 소득증가 / 3) 생산증가
1.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 가능한 사람은 20 - 60세 사이의 성인 남녀이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서울신문은 18대 대선 때와 전체 유권자를 비교하면 약 130만 명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약 수원시 정도의 인구가 한국에서 없어진 건데, 반대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즉 1인당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는 의미다.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사람이 태어난 후 가장 소비활동이 왕성한 나이를 46 - 47세라고 말한다. 이 연령대의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황이고 반대로 이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거나 대체할 인구가 없으면 경제가 후퇴한다고 설명한다. 인구감소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2.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가?
대출 가능한 경제활동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줄어들 때 신용을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대출 금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대출 신용이 올라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소득의 증가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직업과 소득이다. 은행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기에는 소득 높은 사람이 더 열심히, 더 많이 금액을 대출 받고,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소득 낮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이 대출을 받으려 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하는 경우는 투자나 생산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출이 대부분이다.
3.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이 계속되면 부채에 대한 국가경제의 부담은 경감된다. 이때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한다. 현대 경제에서 GDP는 질적 성장 개념이 아닌 양적 성장의 개념이다. 즉, 땅을 파고 건물을 짓거나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거나 이러면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지속성은 없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나온다.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경제의 부채 부담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 성장은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생산은 소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술혁신은 국가 경쟁력과 내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국 신용팽창의 지속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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