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후, 최근 미중 관계가 조금 소강상태로 보이나, 그전까지는 미중 관계가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중국 대표기업 화웨이를 두고 미국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는가 하면, 미국IT회사 (Google, Intel 등) 들이 화웨이와의 거래중단 선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아직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중국이 얼마나 오래 버티냐"이다. 관세 25%씩 서로 매기며 원펀치를 주고 받았지만, 수퍼차이나의 걸맞는 중국의 내부사정을 바라보면 아직 미국에 대항하기엔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대륙의 굴기 중국의 발전은 매번 나를 놀라게 하지만, 사회주의 특성과 1당체제유지, 외부정보차단은 앞으로 중국 미래에 양날검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특성 덕분에 과학기술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들을 손쉽게 건너뛸 수 있고, 1당체제는 다른 견제기구 없이 정책을 승인하는데 있어 더할나위없이 편리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부의 힘으로 외부정보를 차단하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
이 3가지 특성 중 특히 외부정보차단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차라리 Google 등 외부정보를 오픈시켜 선택을 국민들에게 넘기는것은 어떨까?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꺼다. 비록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지만, 결국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준 사회주의와 1당체제 그리고 외부정보차단 및 매스미디어 조작은 오히려 중국을 더 위기로 빠뜨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하여 아주 잘 정리된 글이 있어 공유해본다. 많은 공부가 되었다.
'중국경제 위기설' 이번엔 진짜다
[신동아] ● 가장 큰 원인은 초강대국 미국의 압박● 웬만해선 화해 불가 ● 성장, 수출, 재정, 내수, 고용 ‘빨간불’● 맹폭 당하는 화웨이…제조굴기 ‘중국몽’ 가물가물 ● 가용외환 5000억 달러 남짓…금융위기 가능성● ‘하나의 중국’ 흔들…체제위기로 확산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폭도 깊어지고 갈래도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패권 다툼으로 번지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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