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준비은행

<화폐전쟁1> 중

오늘날까지 미연방준비은행이 사실 민영 중앙은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연방 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이란 '연방'도 없고, '준비금'도 없으며, '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달러를 발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는 화폐 발행 권한이 아예 없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로 미국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은 달러'의 발행 권한 마저 빼앗겨 버렸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 필요할 경우 국민이 납부할 미래의 세수(국채)를 민영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연방준비은행권'을 발행하게 한다. 이것이 곧 달러다.

 

연방준비은행의 성격과 내력을 논하는 것은 미국 학계와 언론계에서 '금기'로 통한다. 언론은 누가 화폐를 발행하며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대출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의 직접적 이익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등의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조지아 주 지킬 섬은 미국 백만장자들이 겨울철 휴양지로 즐겨 찾는 곳이다. 경제계 거물들이 지킬 섬에 사냥 클럽을 세웠다. 이곳은 지구상 6분의 1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어느 날 클럽 측은 누군가 이 클럽을 2주간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동일 기간에 어떤 회원도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 기간에는 클럽 주변 80킬로미터 반경에 대해 기자들의 출입도 금지한다.

 

미상원의원부터 은행장까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연방준비은행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연방준비은행은 뉴욕 은행가에서 주도하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2개의 연방 준비은행을 지점으로 전체 시스템을 설계했다.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1914년 이래 대통령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대통령이 임명 후 상원의회에서 승인한 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중앙이사회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현재 연준의장은 제롬파월이다.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점(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라스)이 있다. 이들은 사립은행이며, JP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100%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지분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