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국립은행법'

<화폐전쟁1> 중

남북전쟁 발발 후 링컨은 로스차일드와 그의 미국 측 대리인이 제시한 24 - 36%라는 고금리의 융자를 거절했다. 링컨은 재무부에 '미국 정부권' 그린백(Greenback) 발행 권한을 주었다. 1862년 2월에 통과한 '법정화폐 법안(Legal Tender Act)'으로 재무부는 1억 5,000만 달러의 그린백을 발행했다. 1862년 7월과 1863년 3월에 다시 각각 1억 5,000만 달러를 발행해 남북전쟁 기간 동안 총 4억 5,000만 달러를 발행했다.

 

링컨의 달러 발행은 국제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격이었다. 은행 재벌들은 격분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산업 부문에서는 달러 발행을 환영했다. 링컨의 새 화폐는 1994년까지 유통되었다.

 

(그린백 노트는 1861 - 1865년까지 두 가지 폼으로 발행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나 1994년까지 유통되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Greenback_(1860s_money)

 

1863년 전쟁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자 링컨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다. 세 번째 화폐 발행 권한을 얻고자 그는 부득이 의회의 은행가 세력에게 고개를 숙였고, 타협 결과 1863년 '국가 은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국립은행에 통일 표준의 은행권, 즉 발행 은행의 명칭이 다른 것만 제외하고 그린백과 똑같은 은행권을 발행할 권할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 화폐를 발행하게 도리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은행이 미국 정부 채권을 은행권 발행의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의 화폐 발행과 정부 채무를 연동시킴으로써 정부가 영구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링컨은 원래 1865년 연임에 성공한 후 이 법안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대선 승리 후 41일 만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 후 의회에서 은행가들의 세력은 더 기승을 떨치며 링컨의 달러화를 폐지하려고 했다. 1866년 4월 12일, '긴축법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유통 중인 모든 달러화를 회수해 금화로 환전하며 국제은행가들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금본위제를 부활하려고 시도했다.

 

금본위제 -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페의 가치를 재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