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불소급적용? 의미에 대해 해석 !

소급 적용, 쉽게 말하면 뭘까? 간단히 말하면, 소급 적용은 지금 있는 법이나 규칙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적용하는 거임 遡 거스를 소 及 미칠 급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지난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즉! '소급 적용'된다 라고 한다면 '지난날에 생겼던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오늘날까지 적용한다'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1 이거 지난해부터 모두 소급적용될겁니다. >> 작년에 했던 모든 내용 + 오늘날까지 모두 포함된다 2 몇 년 전에 했던 짓이 지금은 범죄라고 할 경우,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 이게 진정소급이라고 해. 3 몇 년 전에 빌린 돈의 이자율이 지금은 바뀜. 당시에는 5%였던 이자율이 지금은 7%로 올라감. 이 상황을 불완전 소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