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불소급적용? 의미에 대해 해석 !

소급 적용, 쉽게 말하면 뭘까?

간단히 말하면, 소급 적용은 지금 있는 법이나 규칙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적용하는 거임

 

遡 
거스를 소 
及 
미칠 급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지난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즉!

'소급 적용'된다 라고 한다면 

'지난날에 생겼던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오늘날까지 적용한다'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1
이거 지난해부터 모두 소급적용될겁니다. >> 작년에 했던 모든 내용 + 오늘날까지 모두 포함된다

2
몇 년 전에 했던 짓이 지금은 범죄라고 할 경우,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

이게 진정소급이라고 해.

3

몇 년 전에 빌린 돈의 이자율이 지금은 바뀜. 당시에는 5%였던 이자율이 지금은 7%로 올라감. 이 상황을 불완전 소급이라고 칭함. 아무나 마음대로 과거에 법을 적용할 수는 없음.

4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 지금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되어 삭제될 수 있는 경우
과거에 쓴 글이 지금은 혐오 발언으로 간주되어 문제될 경우,

>> 과거 내용이 지금까지 적용됨 그래서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