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재구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서49 - 판결의 재구성 / 도진기 평점 10 / 10 우리는 타당한 인과 관계를 따졌을때 그것이 적절히 들어 맞으면 보통 "논리적이다" 라고 표현한다. 논리의 뜻을 찾아봤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 라고 풀어놨다. 은 판결문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유명가수그룹 듀스, 김성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졸레틸 1병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데, 김성재는 죽었다. 김모씨는 졸레팅 1병만 구입했다. 따라서 김모씨는 김성재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 과연 이 논리가 적절할까?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리와 상식은 판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대기 중인 수 많은 사건들을 심판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