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무부장관 한정승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법1 - 한정승인? 최근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갖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선친이 남긴 빚을 자녀들이 억울하게 떠안게 되는 이른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라고 한다. 상속 한정승인의 정확한 정의는 고인이 남긴 유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상황은 이렇다. 부친께서 1995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리는데, 이때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웅동학원이 채무 보증을 섰다. 나중에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으면서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캠코.. 이전 1 다음
